국립광주과학관 시설대관규칙

국립광주과학관 시설대관규칙

제   정 2013.  9. 13.

1차개정 2013. 12.  2.

2차개정 2014. 10.  1.

3차개정 2014. 11. 13.

4차개정 2016.  3.  5.

5차개정 2019.  9. 19.

6차개정 2021. 10. 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광주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과학기술 관련 전시ㆍ교육ㆍ학술활동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대관의 범위) 대관할 수 있는 시설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전시실

2. 삭제 <2019. 9. 19.>

3. 교육실

4. 실험실

5. 삭제 <2019. 9. 19.>

6. 삭제 <2019. 9. 19.>

7. 상상홀 <신설 2014.10.01.>

8. 별빛누리관 <신설 2019. 9. 19.>

9. 기타 과학관내 시설 및 부지 <개정 2019. 9. 19.>

제3조(대관) 국립광주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과학관의 기본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시 및 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ㆍ학술활동ㆍ전시회 또는 행사

2. 과학기술과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3.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의 형성과 관련된 행사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대관신청 및 승인) ① 과학관의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대관희망일 30일 이전까지 관장에게 대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행사의 경우 대관일정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관신청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등(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ㆍ성명)

2. 행사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3. 대관희망 시설 및 기간

4. 참가예정인원

5. 운영계획

6. 전시품의 수량 및 규격(전시행사에 한한다)

7. 전기, 수도, 기타 필요한 시설의 용량 등

8. 기타, 특이사항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행사개요(행사명, 행사개요, 주관, 주최, 후원 등)

2. 일정계획

3. 행사물품ㆍ집기ㆍ전시품 등의 반입목록

4. 행사물품ㆍ집기ㆍ전시품 등의 설치ㆍ철거계획(설치물<홍보물포함>별 규격ㆍ수량ㆍ도면과 설치위치ㆍ설치방법, 배치도 등)

5. 안전관리 및 자체보안대책

6. 행사가 공연의 경우에는 무대장치ㆍ조명ㆍ음향ㆍ영상사용계획, 방염관련 서류 등 포함

7. 기타

③ 관장은 제1항에 의한 대관신청 접수 시 이를 검토하여 대관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대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대관의 우선순위) 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과학관의 업무ㆍ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6조(대관의 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관을 금지한다.

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

2. 대관조건을 어겨 대관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

3.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

4. 상업, 영리목적의 교육 등을 위하여 시설을 대관하거나 정치, 종교, 시위 등 집회 목적으로 대관을 하고자 하는 자 <신설 2014. 11. 13.>

5. 기타 관장이 사용목적이 과학관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자 <신설 2014. 11. 13.>

제7조(대관료 등)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승인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5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관장이 후불을 승인한 특별한 경우에는 지정기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분할납부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관장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2항 및 동 시행령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대관료라 함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사용료, 공공요금, 신규시설비  및 부대장비 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대장비의 경우 임대장비목록 및 장비사용료가 책정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 10. 1.>

1. 시설사용료 산정기준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2. 공공요금 산정기준 : 실 소요액

3. 부대장비사용료 산정기준 :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5조

④ 대관료는 별표 1의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사업 및 행사 성격 등을 고려하여 협의ㆍ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⑤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대관료 반환을 신청하여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와 제10조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⑥ 관장은 대관시설 및 설비 관리를 위하여 대관승인을 받은 자에게 환경예치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예치금은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대관 종료 후 훼손부분 원상복구, 철거, 대관시설환경정리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소요 경비로 사용하고 잔액은 반환한다.

제8조(대관료의 면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34조에 해당하는 경우

2. 과학관의 사업목적과 부합하는 활동으로 비영리성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제9조(대관기간 및 대관장소의 변경) 관장은 과학관의 업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된 시설의 대관기간과 대관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대관승인의 변경ㆍ취소) ① 관장은 대관승인 후 국가적인 행사 개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관승인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관장은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2. 대관조건을 위반한 때

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대관승인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 과학관으로부터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관기간 중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농후하여 관장이 시정을 요구할 시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대관 시설물의 벽, 바닥, 천장, 각종 설비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고 시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훼손 시 즉시 원상복구하고 종료 시 설치물을 해체하고 시설물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3. 행사에 사용하였던 부착물이나 화환, 쓰레기 등은 반드시 수거하여야 한다.

4.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대관시설 및 기타 공간에 행사와 관련된 홍보, 판촉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설치물에 대하여는 관장이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2조(대관승인을 받은 자의 책임) ①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대관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관장의 요구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장이 정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집기, 전시품 등이 자체 보안대책의 부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멸실되는 등의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과학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철거 및 환경정비 등을 지연할 경우 관장이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관승인을 받은 자의 설치물의 손상에 대해서는 변상하지 않는다. 또한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7조의 환경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2013. 9.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관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3. 12.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관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0.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관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1.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관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3.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관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9.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관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관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3. 12. 2., 2014. 10. 1., 2019. 9. 19.>

대관시설별 대관료 기준표

(단위 : 1일기준, VAT포함, 원)
구분		면적 (㎡)	대관료 (C=A+B)	계절별	시설사용료 (A)	공공요금 (B)	비고
1 층	기획전시실1	872 [도면]	600,000	봄ㆍ가을	544,092	55,908
			612,000	여름ㆍ겨울		67,908
	기획전시실2	554 [도면]	379,000	봄ㆍ가을	345,355	33,645
			389,000	여름ㆍ겨울		43,645
	상상홀	319 [도면]	535,000	봄ㆍ가을	515,831	19,169
			553,000	여름ㆍ겨울		37,169
	바이오랩	56 [도면]	39,000	봄ㆍ가을	34,867	4,133	좌석24석 빔프로젝터 화이트보드
			40,000	여름ㆍ겨울		5,133
	ICT랩	55 [도면]	38,000	봄ㆍ가을	34,431	3,569	좌석20석 빔프로젝터 화이트보드
			39,000	여름ㆍ겨울		4,569
2 층	실험실1	48 [도면]	36,000	봄ㆍ가을	32,150	3,850	좌석24석 빔프로젝터 화이트보드
			36,000	여름ㆍ겨울		3,850
	실험실2	85 [도면]	62,000	봄ㆍ가을	56,614	5,386	좌석36석 빔프로젝터 화이트보드
			64,000	여름ㆍ겨울		7,386
	실험실3	90 [도면]	67,000	봄ㆍ가을	60,223	6,777	좌석36석 빔프로젝터 화이트보드
			68,000	여름ㆍ겨울		7,777
	실험실4	89 [도면]	66,000	봄ㆍ가을	59,688	6,312	좌석36석 빔프로젝터 화이트보드
			68,000	여름ㆍ겨울		8,312
	강의실1	62 [도면]	45,000	봄ㆍ가을	41,174	3,826	좌석30석 빔프로젝터 화이트보드
			46,000	여름ㆍ겨울		4,826
	강의실2	88 [도면]	64,000	봄ㆍ가을	58,485	5,515	좌석45석 빔프로젝터 화이트보드
			66,000	여름ㆍ겨울		7,515
	3D 구현실	68 [도면]	47,000	봄ㆍ가을	42,506	4,500
			48,000	여름ㆍ겨울		5,500
	스마트 아이디어실	118 [도면]	82,000	봄ㆍ가을	73,750	8,250
			84,000	여름ㆍ겨울		10,250
	메디+랩	27 [도면]	19,000	봄ㆍ가을	16,991	2,009	좌석12석 빔프로젝터
			20,000	여름ㆍ겨울		3,009
	3D상영관	98 [도면]	67,000	봄ㆍ가을	60,852	6,148
			69,000	여름ㆍ겨울		8,148
	빛탐구실	50 [도면]	37,000	봄ㆍ가을	33,369	3,631	좌석25석 빔프로젝터
			38,000	여름ㆍ겨울		4,631
3 층	미래실	141 [도면]	97,000	봄ㆍ가을	88,196	8,804	좌석65석 빔프로젝터
			100,000	여름ㆍ겨울		11,804
	창조실	200 [도면]	137,000	봄ㆍ가을	124,748	12,252	좌석80석 빔프로젝터
			141,000	여름ㆍ겨울		16,252
	과학실	29 [도면]	20,000	봄ㆍ가을	17,963	2,037	좌석16석 빔프로젝터
			21,000	여름ㆍ겨울		3,037
옥외	캠프장	2,130 [도면]	127,000	봄ㆍ가을	127,000	-
				여름ㆍ겨울
	자연학습장	5,960 [도면]	355,000	봄ㆍ가을	355,000	-
				여름ㆍ겨울
	옥외전시장	31,230 [도면]	1,855,000	봄ㆍ가을	1,855,000	-
				여름ㆍ겨울
	주차장(주중)	12,257 [도면]	2,731,000	봄ㆍ가을	2,731,000	-
				여름ㆍ겨울
	주차장(주말, 휴일)	12,257 [도면]	5,461,000	봄ㆍ가을	5,461,000	-
				여름ㆍ겨울
	광장 및 야외시설	24,728 [도면]	1,469,000	봄ㆍ가을	1,469,000	-
				여름ㆍ겨울
별빛누리관	강의실1	33 [도면]	24,000	봄ㆍ가을	21,408	2,592	좌석22석 빔프로젝터
			25,000	여름ㆍ겨울		3,592
	강의실2	33 [도면]	24,000	봄ㆍ가을	21,408	2,592	좌석22석 빔프로젝터
			25,000	여름ㆍ겨울		3,592
	실험실1	50 [도면]	36,000	봄ㆍ가을	32,318	3,682	좌석24석 빔프로젝터
			37,000	여름ㆍ겨울		4,682
	실험실2	50 [도면]	36,000	봄ㆍ가을	32,318	3,682	좌석24석 빔프로젝터
			37,000	여름ㆍ겨울		4,682
	대강당	243 [도면]	411,000	봄ㆍ가을	393,632	17,368	좌석220석 빔프로젝터
			415,000	여름ㆍ겨울		21,368
	숙소(4인실)	19 [도면]	50,000	봄ㆍ가을	49,000	1,000
			51,000	여름ㆍ겨울		2,000
	숙소(6인실)	28 [도면]	70,000	봄ㆍ가을	69,000	1,000
			71,000	여름ㆍ겨울		2,000
	숙소(8인실)	38 [도면]	90,000	봄ㆍ가을	89,000	1,000
			91,000	여름ㆍ겨울		2,000

○ 부과 방법

① 대관료는 다음 산출근거에 의하고 과학관 휴관일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1. 시설사용료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한 사용료율 × 재산가액

2. 재산가액(건물의 경우) = 건물가액 + 부지가액 + 신규시설비

② 공공요금은 과학관 전체 사용량에 대한 시설 사용량을 면적대비로 산출한다. 다만, 별도 산출이 가능한 경우 그 산출량에 의하며, 대관 시 별도로 반입한 장비 및 전열 기구에 대해서는 추가 부과한다.

③ 대관기간에는 대관준비 및 철거기간을 포함하며 부과단위는 1일 단위로 한다. 다만, 강의실ㆍ실험실의 경우에는 4시간 미만 사용시 50%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총 대관일수가 15일이내의 경우 기본료를 적용하며, 16일 이상 30일 이하인 경우 기본료의 10%를, 31일 이상 60일 이하인 경우 기본료의 20%를, 61일 이상인 경우 기본료의 30%를 할인할 수 있다.

⑤ 환경예치금은 대관료 납부 시 별도 예치금 현금계좌에 입금한다.

⑥ 사용료의 경우 매년 공시지가에 따라서 변동 가능하다.

⑦ 계절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봄ㆍ가을철 : 3, 4, 5, 9, 10, 11월

2. 여름ㆍ겨울철 : 1, 2, 6, 7, 8, 12월

○ 소관부서

① 기획전시실, 상상홀 : 과학문화확산실 <개정 2016. 3. 5., 2021. 10. 21.>

② 교육실, 실험실, 별빛누리관 등 기타 교육관련시설 : 창의융합교육실 <개정 2016. 3. 5., 2019. 9. 19., 2021. 10. 21.>

③ 기타 : 업무와 관련 사업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