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광주과학관 CCTV 운영 및 관리요령(목차로)

제    정 2014.  9.  1.

일부개정 2024.  0.  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국립광주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관람객의 안전과 시설물의 안전 및 화재예방 등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CCTV를 설치ㆍ운영 목적 이외의 사용을 규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0.  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화상정보"란 CCTV로 촬영된 영상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5. “총괄책임자”란 CCTV운영에 관한 총괄책임자로, 시설관리담당 부서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0. 0.]

제3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총괄책임자는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  0.>

②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총괄책임자는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0. 0.>

제2장  CCTV의 설치․운영

제4조(관리범위 및 체계) ① CCTV운영에 관한 총괄책임자는 시설관리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총괄(계획･조정 및 감독)

2. CCTV 설치 및 운영

3.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4.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5. 그 밖의 CCTV 업무 관련사항

② 종합방재실 근무자는 운영담당자로서 총괄책임자의 업무를 지원한다.

[전문개정 2024. 0. 0.]

제5조(CCTV 설치ㆍ운영) ①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카메라 대수ㆍ위치ㆍ성능 및 촬영범위는 별지 1와 같다. 다만, 과학관 내부의 사정에 따라 카메라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를 증감하거나 변경 할 수 있다.

② 과학관 CCTV 촬영시간은 디지털녹화기(DVR)의 성능을 고려하여 24시간 촬영/녹화를 원칙으로 하되, 저장량을 고려하여 모션상태에서만 녹화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안내판의 설치) ① CCTV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과학관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한다.

1. CCTV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총괄책임자 및 연락처 <개정 2024. 0. 0.>

제7조(CCTV 설치 및 관리의 위탁) ①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갖출 것

2.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출 것

② 제1항의 경우, 총괄책임자는 위탁대상이 되는 사무범위,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 후 이를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내판에 수탁기관의 명칭, 담당자 및 연락처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3장  화상정보의 취급

제8조(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처리의 제한) ① 총괄책임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ㆍ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총괄책임자는 화상정보를 이용ㆍ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총괄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상정보를 이용ㆍ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총괄책임자에게 별지 2를 사용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총괄책임자는 화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3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기록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

7.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8.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방법) ① 정보주체는 총괄책임자에게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총괄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ㆍ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책임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① 화상정보는 수집일로부터 30일 보유한 후 파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0. 0.>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녹화 저장장치의 한계로 정보 저장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4. 0. 0.>

제13조(화상정보의 보관 장소 및 보관ㆍ관리ㆍ삭제의 방법, 보호조치)  ① 화상정보의 보관장소는 종합방재실 디지털녹화기(DVR)서버의 메모리(HDD)로 한다. <개정 2024. 0. 0.>

② 종합방재실은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이므로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제한한다. <개정 2024. 0. 0.>

③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다음 각 호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1. 제4조제2항의 해당자

2.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의 관계자

3. 총괄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 <개정 2024. 0. 0.>

4. 「국립광주과학관 보안업무규칙」에 따른 보안담당관 <신설 2024. 0. 0.>

④ 총괄책임자는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⑤ 총괄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ㆍ누출ㆍ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⑥ 총괄책임자는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화상정보파일을 「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하여 송ㆍ수신하는 경우 화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⑦ 화상정보의 삭제는 종합방재실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운영담당자 등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 <개정 2024. 0. 0.>

제4장  보  칙

제14조(준용규정) ①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안전행정부의 자료제출 요구ㆍ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립광주과학관 개인정보 보호규칙」,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따른다. <개정 2024. 0. 0.>

제15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2014.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관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0. 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관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 0. 0.>

CCTV 설치․운영 현황(종합)

설치위치	촬영범위	수량	계
본관	지하	4	90
	1층	28
	2층	33
	3층	4
	아이누리관	19
	승강기	2
외부	소형주차장	48	100
	대형주차장	9
	생태연못~공연장	34
	어린이과학관	4
	인공지능관	5
별빛누리관	외곽	3	29
	1층	12
	2층	10
	3층	3
	승강기	1
어린이과학관	지하	2	24
	1층	11
	2층	9
	승강기	2
인공지능관	1층	9	18
	2층	7
	승강기	2
합계			261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4. 0. 0.>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정보주체에 한하여 영상정보 열람을 위해 아래 개인정보를 취급합니다. ※ 기입시 열람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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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시 : 2055.01.01.(월), 18:30 ∼ 2055.01.01.(월),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시 : 본관 주차장 입구)
	청구 목적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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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4. 0. 0.>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ㆍ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ㆍ

제공 근거

이용ㆍ제공 형태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안전관리 요령 및 결과

비고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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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제2항에 따른 추가기록사항이 있을 경우 비고란에 명시